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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학

형벌은 어떻게 정당화될까?

대한민국 「형법」은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사형, 징역, 금고, 구류,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과료 및 몰수 등의 형벌을 부과한다. 형벌은 국가가 범죄자의 생명, 자유, 재산을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도적으로 빼앗아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형벌을 정당화하는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형벌이 사람들에게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줌으로써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는 예방설이 있다. 한편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처럼 범죄자가 피해자나 사회에 고통을 준 만큼 그에 상응하는 고통을 부과해야 한다는 응보설도 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생각한다면, 과연 형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게 가능할까? 또한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여도 국가가 사형 제도라는 명목을 내세워 살인을 한다는 것이 사회적·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있을까?
형벌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
예방설은 이미 벌어진 범죄가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법한 범죄를 억제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이론이다. 예방설은 일반인의 범죄 억제에 초점을 맞춘 일반 예방설과 비정상인의 범죄 억제를 강조하는 특별 예방설로 나뉜다.
일반 예방설은 영국 철학자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적 관점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국가의 형벌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절도는 고통스러운 노동 없이 타인의 물건을 훔쳐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행복을 얻으려는 행위다. 하지만 절도죄를 범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행복보다 더 고통스러운 형벌을 부과한다면,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 할 것이다. 형벌은 그 자체로는 선하지 않을지라도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안전한 질서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게 하는 선한 결과, 즉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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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을 타락시킨 범죄자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응보설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철학으로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법철학회 이사 및 법과사회이론학회 편집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표 논문으로 「대화주의와 저작권법」, 「북한의 집단주의 법 원리와 권리-의무에 대한 법문학적 고찰」, 「법 담론에 있어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등이 있으며, 지은 책으로 『법철학: 이론과 쟁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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